열악한 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지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