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상민 “무상원조·과학ODA 확대해야”
[2020국감] 이상민 “무상원조·과학ODA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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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천지일보DB 2020.10.5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19일 2020년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유상+무상+다자)는 3조 4270억원에 달하나 이 중 과기정통부 ODA 규모(무상+다자)는 151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2020년도 기관별 ODA 사업예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ODA규모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다음으로 13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ODA 규모는 3조 4천억원 수준이나, DAC(개발원조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G20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늘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로 볼 때 우리나라는 30년까지 0.3%를 달성하라는 OECD 권고 비율보다 낮은 0.15%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격에 맞게 ODA 규모 확대와 4차 산업시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ODA의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무상원조 비율이 59%로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83.5% 수준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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