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송언석 “주택도시보증공사, 5년 간 은행·건설사에 860억원 배당 잔치”
[2020국감] 송언석 “주택도시보증공사, 5년 간 은행·건설사에 860억원 배당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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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8

“공공성 확보 위해 민간 지분 정리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은행과 건설사에 8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9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HUG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2405억원)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하며 484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HUG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 7824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증료는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식은 각각 4834만 9860주(2417억 4930만원), 1217만 8375주(608억 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 8910주(2291억 9455만원)로 전체 8.6%에 달한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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