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막 오른 국감 후반부…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방어로 인해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과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검찰의 축소 또는 표적 수사 의혹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며 “그래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입장문은 허점투성이”라며 “(입장문 작성 후) 열린 재판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체포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찾아왔느냐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두 번이나 ‘없었다’고 답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 연결 고리로 지목된 A변호사와 관련해 “입장문에서 전관 변호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팀장이라고 기재돼있다”면서 “당시 신상팀장은 현재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사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가 작성한 엉성한 입장문 내용 가지고 국회에서 더 이상 볼쌍쓰럽게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하지 말고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의석을 가지고 깔아뭉개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걸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주 원내대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얼마든지 특검하자. 단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결과)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제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을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며 “반대로 단순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검을 수용하자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투자자는 김 의원인데, 야당이 의원직을 왜 걸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내가, 우리가 (의원직을) 왜 거느냐”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남부지검이 제대로 못 밝히니까 특검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범을 가리자는데 집권여당 의원이 야바위식 제안을 했다”면서 “특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꼭 특검해서 (옵티머스 단순투자라는)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내시길 강력히 기원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야바위도 아니고 ‘1억 받고 의원직 걸어’같은 뚱딴지 발언”이라면서 “국민들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라며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을 내기 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검찰청 대상 국감은 각종 정쟁거리로 가득한 상황이다. 우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사건과 관련,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 8개 죄목을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검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맡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초점은 정국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