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경제당국, 4분기 경제반등을 전망하지만
[천지일보 사설] 경제당국, 4분기 경제반등을 전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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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기가 침체돼 경제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올해 초 들이닥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난망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당국에서는 무지갯빛 전망을 계속 띄우고 있으니 정부가 각종 조사를 인용해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고 경제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 말처럼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정부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니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다급해진 경제당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산된 ‘V자 반등’을 4분기에 다시 들고 나오면서 정부가 3분기 중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운동 강화로 인해 연기된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실행하기로 하고 내수 진작을 재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나섰다.

정부 예상과는 달리 각종 세계 경제지표면에서 보면 그 사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최근 발표된 2019 한국경제 무역의존도에서 GDP 대비 수출입 비율 63.51%로써 G20 중 통계가 확보된 12개국 가운데 독일(70.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15위로 중위권에 속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내수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니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문제는 소비심리를 진작시켜 내수경기를 조속히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정부가 4분기에 총 1684억원을 투입해 소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바, 즉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정책의 시행으로 9천억원의 소비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의 소비심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소비심리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올인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이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다. 경제당국이 바라는 4분기 경제반등 전망이 이루어져 국민생활이 편안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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