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석 앞세워 ‘방탄 국감’ 만든 민주당… 속수무책 국민의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에 돌입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치 전선은 북한군의 피격으로 인해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17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고 핵심 증인들을 철통 봉쇄하며 ‘방탄 국감’을 만들었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막힌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질의에는 새로운 한 방은 없었고 생산적인 성과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악재가 국감 이전부터 쏟아진 상황에서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증인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선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모씨와 당직사병 등에 대해 야당이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 출석을 놓고도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에서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채택을 촉구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법사위 국감 출석을 스스로 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 검사장은 MBC·KBS가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출석 의사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23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여야 합의로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탄을 뚫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가로막힌 것 외에도 월북설과 대통령 보고 시간 등에 대한 의혹 해소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은 이번에도 소모적 논쟁만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야당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사과까지 했던 추 장관의 답변 태도는 또다시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하자 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고 비꼬면서 여야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국민의힘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각종 악재에도 지지율 상승이 미미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회가 두 번이나 셧다운 되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 부족으로 국감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감 종반부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론 반전에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