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소비쿠폰 재가동… 막대한 예산 뿌리지만 실효성은 “글쎄”
이달 말부터 소비쿠폰 재가동… 막대한 예산 뿌리지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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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지난 3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식당 모습. ⓒ천지일보 2020.10.4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3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식당 모습. ⓒ천지일보 2020.10.4

“국민 환심 사려는 정치적 요소 강해”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실시
망가진 내수활성화 대책 실시
소비·외식·관광·문화행사 재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민 1천만명 이상에게 외식, 전시, 관광 등 분야의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내수를 살리겠다는 대안이지만,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8대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면서 재정 당국과 방역 당국이 내수 활성화 대책 재가동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1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코로나19로 망가진 음식과 숙박, 문화 산업 등에 내수진작에 기여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빠르게 재확산되긴 했으나,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탓에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도 많다.

이번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맞춰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려는 분위기에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분야의 쿠폰을 의미한다. 숙박의 경우 예매·결제 시 3만~4만원을, 전세는 40%를, 공연은 1인당 8천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외식은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 시 다음 외식업소에서 1만원을 환급해준다. 숙박과 영화 쿠폰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시작돼 일정 부분 소화가 된 후 중단됐다. 다만 농수산물 쿠폰은 비대면 소비가 가능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됐다.

따라서 관광, 공연, 전시, 체육, 외식 등 대부분 소비쿠폰은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배포되는 셈이다. 기집행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쿠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소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역대 최장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8.0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역대 최장 장마와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8.04

이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연달아 진행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가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에서는 고등어, 우럭, 송어, 굴 등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종 문화, 관광, 미술·박물관 이벤트 등을 만들어 관련 분야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 재확산 계기가 될 수 있어 방역대책을 고심 중이며, 방역대책을 수반으로 행사를 진행하되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면 언제든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1조원 상당의 소피쿠폰을 다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라 정부가 사용하려는 것인데, 경기에는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며, 쿠폰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공정성에도 의문이 드는 등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다”고 지적하며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생산성이 있는 것에 지출해야지, 의미 없는 퍼주기에 쓴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치적 요소가 깔린 정책이다”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이미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일상화된 만큼 더는 확산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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