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봉현 폭로, 공수처 필요” vs 野 “특검 도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21일 시작한 이래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감 후반부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1대 첫 국감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176석을 차지한 여당이 핵심증인을 봉쇄한 탓에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역시 이렇다 할 한 방을 내놓지 못해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국감 후반부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인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며 “그래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대로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한 조작을 하고 검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묵살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선 궁색해진 자신들의 처지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도가 석연치 않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 요구는 쉽다.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 맑게 밝혀 달라”면서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범죄자가 작성한 엉성한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더 이상 볼썽사납게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할 것 없다. 검찰도 입장문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는 여야 합의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사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만약 이 전 행정관이 출석할 경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