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김봉현 수사’ 제대로 안 해”… 감찰 결과 발표
법무부 “檢, ‘김봉현 수사’ 제대로 안 해”… 감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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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법무부, 김 대표 상대로 사흘간 감찰조사

“야권정치인을 수사 안 했단 의혹 있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방식 검토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하며 로비했다고 폭로한 ‘라임 펀드’사태의 주범 김봉현씨를 상대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법무부가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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