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개헌 저지선 위협받는 野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1명, 무소속은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지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을 위협받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874명으로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