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개헌 저지선 위협받는 野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개헌 저지선 위협받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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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1명, 무소속은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지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을 위협받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874명으로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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