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보고서 표절·중복 다수”
“통일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보고서 표절·중복 다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나라키움 세종 국책연구단지’ 전경.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0.17
세종시 ‘나라키움 세종 국책연구단지’ 전경.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0.17

‘일부평가’ 결과 6개 기관 위반

강민국 의원 “국민 혈세 낭비”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표절·중복 등의 부정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의 보고서 141편 중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평가됐다.

표절과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사례는 2017년 9편, 2018년 8편, 지난해는 10편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선택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반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천지일보 2020.10.17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천지일보 2020.10.17

해당 기관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이중 국토연구원의 경우 약 6000만원의 연구비가 사용된 보고서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은 1억 8000만원을 들인 연구보고서가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중복게재(2회)를 하는 등 다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천지일보 2020.10.17
지난해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천지일보 2020.10.17

현재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윤리 평가결과 이후 의견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경남 진주시을)은 “국민 혈세로 만드는 국가 연구보고서가 매년 표절·중복게재의 연구부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