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환경 기반 조성 역점
노인복지시설 30% 추가 확
계속 늘린 노인 일자리 성과
청년정책 54개에 3079억 투자
직접지원과 주거지 마련 도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1. 중소·중견기업을 몇 년째 다니고 있는 A씨는 월급을 받으면 꼭 10만원씩 통장에 저축을 하고 있다. 그는 바로 인천시의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청년 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다닌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지원받아 100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2. B씨는 인천시에서 년마다 8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시에서 지원하는 ‘효드림복지카드’ 수령 대상자이다. 효드림복지카드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가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1회 8만원을 인천e음카드로 대상자에게 지급해 관련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다.
위 사례는 모두 인천광역시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가상사례이다. 인천광역시의 노인 인구가 점점 비율이 늘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년·노인 복지 정책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노인 인구 비율은 오는 2024년 16%, 2027년에는 20%대로 진입하며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더 나은 고령사회 도시를 여는 인천’을 비전으로 삼고 노인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위한 시설과 공간 조성, 직접적인 지원 혜택도
시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제1차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복지관과 시립요양원 등 공립 노인복지시설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또 632억원을 들여 공립 노인복지서설을 현재 26개에서 9개 더 늘린 35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남동노인복지관과 옹진군 종합노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 남부권과 노인문화센터와 인천시립요양원 등도 차례로 개관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군·구립 경로당 10곳에 7억원의 시비를 들여 부엌과 작은 도서관 등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설발전과 확충, 어르신을 위한 공간 조성도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효드림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다. 효드림복지카드란 인천시가 33억원(시비 50%, 군·구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연1회 8만원을 인천e음카드로 대상자에게 지급해 관련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또 돌봄 대상 어르신 1만 3528명 중 상시 안부 확인 대상자 8600명은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쌍방향 영상통화와 온도·습도·동작 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심안부서비스 기기를 받아 실시간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536억원을 투입해 지난 8월말 현재 4만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8000명 늘어난 성과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평가에서 12개 기관이 사업추진 실적 및 신규일자리 발굴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1위’ 목표
인천시는 노인 정책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도시 1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4년까지 청년 관련 정책 54개 사업에 총 307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인천시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인천시 인구의 29.2%인 만19~39세의 청년을 위한 54개의 과제가 담겨있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54개 청년정책과제가 있다.
시는 ▲청년 구직비 지원 ▲청년통장 사업 운영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추진 ▲창업마을 드림촌 ▲청년창업농 지원금 확대 등을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21개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취업 촉진 및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현행 법정 기준 3%에서 5%로 확대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 가운데 중소 제조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청년통장’ 사업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다녔다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지원받아 100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청년 500명에게 시중의 30% 수준에서 2년간 임대(재계약 2회 가능)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취업이나 창업한 청년 400여명에게는 월1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월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에 2022년까지 ‘창업마을 드림촌’ 200가구 등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창업카페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지원금을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 청년예술가 발굴·육성을 위해 문학·출판·시각예술·공연예술 등 분야에 1건당 최대 2000만원씩 매년 10건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천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을 목표로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