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6

2017년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허위발언 혐의

앞서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法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답변”

李 “공수처가 검찰 조사해야”

[천지일보=홍수영·이성애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7월 16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MBC 토론회에서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0.16.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0.16.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 대법원 판결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는 있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그대로 이행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시 대법원에 간다한 들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대로 이 지사는 무죄를 확정 받는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뻔히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문제가 있는 걸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며 “당연히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 있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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