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정부, 국민 주거 수준 유리한 통계만 발표… 오히려 양극화 심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편법을 이용해 국민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간 고소득층 주택보유량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 주택보유량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든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상반된 통계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국민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 분석 결과 2017~2019년 소득 상위가구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은 각각 2%P, 2.6%P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 기간 각각 0.9%P, 0.6%P 줄었다.

여기에 고시원, 일터 일부 공간,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저소득층 비율도 늘어났다.

이 의원은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라며 “고소득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나, 정부는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인용해 국민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등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통계은폐’가 있었다”며 “유리한 통계만 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에게 주거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