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1대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금배지’ 날아갈까 전전긍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기소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거 기소되면서 겁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5일) 기소가 확정된 의원은 24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 무소속 5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정정순 의원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김선교·최춘식·홍석준·구자근·김병욱·조해진·이채익·박성민·조수진 의원이다.

또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용호·이상직·김홍걸·양정숙·윤상현 의원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재판에 넘겨졌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만큼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동네 행사에서 행한 저의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 기소됐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인정 받겠다”고 무죄입증을 자신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게다가 여당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다”며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103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했지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기소되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