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펀드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 규명해야
[천지일보 사설] ‘펀드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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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드러날수록 충격적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검찰-금융감독원-청와대 민정실이 3각 동맹으로 정권방어차원의 ‘방탄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소유했고, 남편은 핵심 관련자로 구속돼 있다. 강력한 초동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여권 로비 정황을 담은 내부 문건이 사실로 드러남에도 추미애 장관은 ‘가짜 문서’로 몰고 있다. 야당의 특검 촉구 이후에 나온 대통령의 수사 협조지시는 특검을 피하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라임사태도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협조 언급 이후에야 청와대에서 라임펀드 관계자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CCTV영상 협조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반복되는 것이 ‘내로남불’식 대응이다. 지난 3월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사회 특권층을 비호한 정황까지 보인다”면서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그간 초동수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 펀드 사태는 수천명의 피해자에 피해규모도 2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 민정‧정무수석, 여당, 금감원, 금융위에 여러 공공기관과 여권의 연루 의혹이 망라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권의 변호인단이 된 듯 권력 비호에 더 애써온 정황이 보이는 것은 향후 수사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트린다.

드러날수록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수사 중립성이 의심되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나 추 장관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권력형 펀드 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 정권이 사익을 취하는 무리들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았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형 부패와 비리는 나라를 망치고, 민심을 등 돌리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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