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거론된 바 없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5일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협상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SMA협상과 연계하려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질문에 “관련해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양측 정부는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고, SCM 종료 후 합의문 성격의 한미 간 공동성명에서도 “SMA가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6조원’을 동맹 준비태세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것인데, ‘1조원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측과는 격차가 큰 상태다. 이를 두고 미측이 방위비 분담 증액에 주둔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