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공: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공: 홍석준 의원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017년 이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신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2만 8673개 사업장에서 2019년 13만 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7년 7만 4853개에서 2019년 8만 890개로 6037개 증가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증가가 더 많은 것이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를 보면 2017년 314,123명에서 2019년 33만 1135명으로 1만 7012명 증가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2만 8936명에서 2019년 15만 674명으로 2만 1738명 증가했다.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증가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크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임금체불 증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결국 소규모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자금력이 약하고 비용 증가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 퍼주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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