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10/662340_661500_5738.jpg)
문 정부 출범 이후 15.2%로 격차 급증
경실련, 통계조작 여부 국정조사 요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폭등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식의 자화자찬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활용하는 부동산 정부 승인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 승인 통계인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간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배나 차이가 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가 감소하면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때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 10.4%가 증가해 두 기관이 2.1%포인트의 차이만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증감율 차이가 15.2%포인트로 급증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15.7%가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은 30.9%나 증가했다.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최소 2배에 이르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이명박 정부보다는 38배나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송 의원은 “감정원은 2012년 12월 표본을 설계한 뒤 6차례 일부 보정을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감정원 표본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계 조작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