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코로나 이후·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연구개발(R&D) 근본적·장기적 대응책 마련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14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 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R&D 측면의 근본적·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동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연구·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소부장 공급·수요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소부장 정책제도실무위원회와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동 대책이 최종 발표됐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해 2022년까지 7조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R&D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간다. 또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R&D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특정평가’를 통해 소부장 R&D 진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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