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文, 한국판 뉴딜 핵심축 ‘지역균형’… 160조 중 75조 투입
[정치in] 文, 한국판 뉴딜 핵심축 ‘지역균형’… 160조 중 7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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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국가발전의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 야심찬 구상

지자체 뉴딜 주도 사업…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지방채 발행도 지원, 관계장관회의 지역균형 분과도 신설

“지역 발전 위해선 관련기관과 민간, 국회의 협조 필수적”

전문가 “지역 발전, 민간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관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둥으로 삼아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다.

◆文 “지역균형 뉴딜 강력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투입되는 재원은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 중 국비가 114조 1000억원(71.3%), 지방비는 25조 2000억원(15.6%)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 7000억원(12.9%) 수준이다.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 3000억원(47%)을 차지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도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역에서 집행한다는 현실을 참작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는 맞다”면서도 “아직 골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만큼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우선 5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향후 차기 정권에서 승계할만한 것인지,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 민간 기업이 해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과거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곤 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며 “이번 정부가 어떤 혜택과 방안을 가지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곧 승패의 열쇄가 될 것”이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중앙정부·지자체 맞물려 추진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하는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례로 서울은 디지털뉴딜로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그린뉴딜로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이다. 이밖에 에너지공공기관이나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발굴한 사업도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는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또 이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해 지원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도 과감한 지원책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전략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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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10-13 21:49:28
민간에서 투자했다가 손실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해주겠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고혈을바치는 줄 아시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