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 ‘위험의 외주화’ 여전… “文정부는 정규직화 약속지켜라!”
김용균 2주기 ‘위험의 외주화’ 여전… “文정부는 정규직화 약속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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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등 단체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등 단체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주주 반발에 후퇴하고 있어”

“정부 나서서 현장 대화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故) 김용균 2주기를 앞두고 김군 동료들이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등 단체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왜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문 정부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정은 김군 사고 50여일이 지난 시점에 운전 분야는 정규직으로 경상정비 분야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원칙 속에서 정규직화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졌냐”며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당정은 민간정비사 주주의 반발을 걱정하며, 정규직화에 대해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정규직화 실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자리를 벗어나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졌고, 이는 3개월짜리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며 “현장은 언제나 제2의 김군이 나올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전기는 모두에게 빛을 밝혀주는 일이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발전 하청 노동자들은 불빛조차 켜지지 않는 어두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망한 김군의 바람을 잊지 않고 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하루빨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군의 현장동료인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김군이 떠나간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이뤄진 것이라고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곳에 설비개선이 된 것뿐”이라며 “설비개선도 해당사업장에만 이뤄졌지 기타 타 발전사는 크게 전환된 게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그러면서 “전날 고용부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 설비개선 관련 344건의 지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설비개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현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 숨겨져 있다”며 “태안화력발전소가 설비개선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타 사업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모든 인원들이 3개월 단위 시한부 인생처럼 계약을 하고, 1년짜리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하라고 했는데, 하청은 시한부 노동자라 1년 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해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은 정부나 한전이 결정할 문제지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전(노조, 사용자, 전문가) 협의체가 코로나로 멈춰있지만, 발전사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 노동자들인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송명숙 공동대표는 “차라리 정부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까지 화가 안 났을 것”이라며 “정부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쓰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시끄러웠던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그렇다.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하나의 공정이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바로잡지 않으면 똑같이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군 동료들이 낙탄을 치우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군 동료들이 낙탄을 치우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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