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난타(종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옵티머스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며 라임도 폰지사기 성격이 있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불완전 판매만이 아니라 사기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전면적 리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기냐 불완전판매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과거로 돌아가 (전면적 리뷰가) 필요한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 2018년 12월 7일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은 업무상 횡령, 무인가 투자 중계, 업무보고서 허위제출이었다”며 “금융위는 왜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미 이혁진 전 대표 등이 경영분쟁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감원에서도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이 “합수단이 금융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법무부가 조직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변했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된 1조 6천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사태도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윤 의원이 “합수단을 폐지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저희 파트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합수단 해체 방향이 아닌 강화된 검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직원이 김재현 대표로부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으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위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은 위원장은 “동의 안한다”며 “과장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의 외부 파견 직원”이라고 부인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창현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 조직범죄, 권력형 비리 등이 종합해 있다”며 “우량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제 생태계 파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뉴딜펀드, 가계부채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공교롭게도 친여권 인사들이 뉴딜펀드의 핵심사업인 배터리, 스마트시티, 전지, 전기버스 및 전기승합차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뉴딜 정책이 발표되기 2~3년 전 이들 업체는 보조금, 지자체 발주 등을 통해 성장하면서 민간의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외형을 갖추게 되자, 관련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특정 회사에 뉴딜펀드 투자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출자자인 정부가 운용사의 투자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금이 들어갈 때는 적절성 등을 보고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가 10여년 새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98.5%였으나 10년 후 현재 75.2%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69.2%에서 95%로 증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기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은행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좋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 돈을 달라는 현실성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정상화 되면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