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잊을만하면 재등장하는 국감 단골들
[천지일보 사설] 잊을만하면 재등장하는 국감 단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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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맞고 있다. 국감 준비기간 중 여야가 국감에 임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료준비 등에 열정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국감에 오르내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증인 채택부터 막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핫 이슈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주차를 맞는 국감이 맹탕국회가 재현되는 현상은 새로운 것보다는 국감단골 메뉴를 재탕 삼탕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비롯해 사법부 등 국정 전반을 조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관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임을 따져볼 때, 입법이나 예산의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그렇지만 매년 등장했던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새로운 감이 떨어지게 되는바 이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지난 국회에서 이유가 된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시기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것은 반복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사례를 들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적으로 나온 국감 아이템이다. 탈원전이 문 정부의 기본정책이었고, 이 정책의 찬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한 꾸준한 국감 제기는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0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던바 이와 같이 탈원전은 논의해도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고 여야공방으로써 이보다 좋은 아이템은 없을 것이다.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국감은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에서 여야가 또 한차례 치열한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또 국방위 감사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격사건을 놓고 공방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두 가지는 국민입장에서도 의혹점이 하나 둘이 아니니 그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양대 쟁점 외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도 여권 권력실세들이 개입한지를 파헤쳐봐야 할 것이다. 명백한 답을 기대하기 어렵긴 해도 명색이 국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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