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여러 ‘호갱’ 만든 비싸고 후진 5G… 이통 3사, 결국 “요금 인하하겠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5세대 이동통신 5G의 요금을 이동통신 3사가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가격·저품질‘로 드러난 5G 서비스와 이를 판매해온 이통사에 대한 고객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G의 최대 20배 초고속 서비스’라며 주목받던 5G가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5G 이용자 중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3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2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이동통신 3사 5G 전체가입자 865만 8222명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 요금제를 LTE요금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가 뒤따른다. 그런데도 이를 감수해 5G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간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 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약 50%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 가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피해구제 신청 167건 중 54건(32.3%)이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5G 요금제에 가입해 벌써 1년가량 5G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소라(가명, 27, 남)씨도 5G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하철 출퇴근길, 번화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5G가 4G LTE로 강제로 하향 조정된다”며 “과부화가 걸리면서 휴대전화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4G와 데이터 속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5G 요금제 가입이 심각한 낭비였다”고 한탄했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5G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28㎓ 대역망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통화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이동통신 3사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 5000대 이상의 28㎓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는 10만 4691국이지만 28㎓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와 28㎓ 대역 두 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하는 것은 3.5㎓뿐인 것이다.

3.5㎓와 28㎓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와 함께 5G 기지국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지역에서 5G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정민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은 경북 2곳, 전남 1곳, 강원 2곳 등 5개 지자체였다.

홍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 서비스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더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28㎓ 주파수로 전국망 서비스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28㎓ 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28㎓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대개 기업 간 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국망 서비스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전국 대상의 28㎓ 서비스 구축’을 부인하자 통신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앞서 지난해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5G 속도를 4G의 20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28㎓ 주파수 대역의 5G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통 3사는 “28㎓의 높은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면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알리면서도 “28㎓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B2B에 적합하며 전국망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8㎓ 주파수를 이용한 5G 서비스의 전파 도달 거리는 현재 사용 중인 3.5㎓ 주파수 대비 15% 이하이다. 통신 업계는 이 때문에 전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용자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기지국, 커버리지에 관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5G 요금제의 가격은 다른 요금제보다 다소 비싸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사의 책임자들은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요금을 인하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각각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5G 속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이통 3사는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속도 향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28㎓ 주파수 전국망 구축에 대해선 커버리지가 좁아 투자의 효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네이버에서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보도한 언론보도 댓글에 “터지지도 않는 5G 요금제 인하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껏 비싼 요금 낸 사람들은 호구였었네” “5G 1년동안 썼는데 LTE로만 썼다” “지금까지 낸 5G 요금부터 돌려주고 얘기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