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두고 여당 내 이견… “완전히 삭제해야”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부 양성평등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어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전날(7일)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 또는 지속을 선택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개정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 안이란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과 모자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