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정부도 “한글날 집회 안돼”… 보수단체, 집회 강행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지만, 법원이 집회 금지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은 한글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벌이겠다는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전철에는 매일 747만명이 밀집하고 이번 연휴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모였다. 식당에서도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의 무조건적 전면금지는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에는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밀집했는데도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가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며 기각했다.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신청 단체들은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 일부 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일찌감치 내놨다.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14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많은 부담을 준다”면서 “한글날 집회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 집회 차단과 빈틈없는 현장 관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예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