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
北피격·조성길 등 변수 발생
국민의힘 “공허한 외침” 질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재차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측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꺼낸 건 지난 8월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15일 만이다. 당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기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거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지만, 주변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우선 북한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류다.
조성길 전 북한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측과의 입장차도 감지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미국은 법적인 면을 보고 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 등의 보상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당 기간 북미대화 역시 진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며 “공허한 외침 대신 국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답부터 해주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