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도 ‘北 피격 사망’ 쟁점… 해경은 말 바꾸기 논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는 곳곳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진행된 국방위원회 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군은 이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종 시점이 9월 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에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을 보면 단순 표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군과 해경이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 구역에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이나 동쪽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원 의장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북서쪽을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며 “NLL 하단 200미터까지도 해수 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증거를 물었고 원 의장은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정보화하고 그때까진 그렇게 확인한 것이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위해 사망한 공무원의 형 등 유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해경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당초 해경은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이씨가 NLL 북쪽에 당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씨가 북한 등산곶 인근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서해 조류 특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물이 있을 경우 (북한까지 떠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실족 추정 시각을 2시로 전제해 엉터리 수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생명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다”며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해수부 공무원 사태에 적용하면, (문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안을 논의해야 할 국감에서 올해도 증인과 참고인 출석 등을 두고 정쟁만 하고 민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