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밝혀

“경제성과 없는 상황서 존재감 위해 노출할듯”

“북한도 남북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걸로 보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8일 북한이 이달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해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이번 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행사를 통해 당 중심의 일심 단결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 및 이동식 발사차량,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해 존재감을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또 향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11월 3일 미국 대선,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현상 유지’에서 ‘현상 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한 북미협상 재개 또는 일정 기간 조정국면 지속 등 대북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9월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한 점과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신속히 발송한 것 등을 볼 때 북측이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동조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점, 남측이 수색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고한 일, 남북 간 영해 기준 차이 등으로 남북 간 긴장요인은 상존하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등 남북 간 채널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남북협력 사업은 당분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