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유경준 “청와대 지시” vs 홍남기 “노사협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에 대해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의원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발표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을 다녀간 뒤 지난 3년간 논의됐던 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문제가 지난 6월 17일 이후 단 5일만에 공사와 정부의 단독결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색요원을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사안을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이 청와대에 보고하자 ‘직고용을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3월 구 전 사장은 소방대 등 241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법적 문제로 별도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 1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20일 경찰청, 국토교통부(국토부), 고용노동부(고용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석한 청와대 주관 정부관계기관회의가 열렸고,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 회의에서) 보안 검색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를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 여부가 있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직고용 가능 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두 차례 관계기관 회의에도 공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가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했고 국토부·고용부·국방부·국정원에서 ‘이견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6월 21일 구 전 사장이 검색요원의 직고용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직고용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인국공의 인사 문제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원과 평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는 개별 공공기관 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방법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 정원 협의,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이 있으면 그런 데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