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란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쌀 수급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갑작스런 사업축소로 인해 예년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절반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및 보조금 지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계약면적 3538ha 중 타작물 재배 면적(의무면적 제외)은 고흥 851ha, 장흥 72ha, 영암·해남 143ha, 해남 153ha, 당진 127ha, 보령 77ha, 태안 28ha으로 총 1451ha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타작물 재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면적은 727ha(50.1%)로 절반에 가까운 724ha에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하다.
계약면적이 가장 컸던 고흥 간척지 농가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올해 5월 17일 고흥지구 간척지 1445ha에 대해 지역 27개 농업법인은 5년간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면적 중 1156ha(80%)에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나머지 290ha(20%)만 벼농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타작물 면적 850ha 중에서도 383ha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지역 농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농민이 타작물 재배를 늘린 것인데, 이번 보조금 미지급 문제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조금 지급 계획에서 빠져 있는 농가에 100%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거나 보조금 미지급분 만큼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타작물 목표면적과 신청농가 등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탓에 올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만약 올해로 타작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만료된다면 희망농가에 한해 벼농사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