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도청탐지 현황 (제공: 이상민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7
2017~2019년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도청탐지 현황 (제공: 이상민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일 도청 시도 확인을 위한 분석·점검 대상인 과출력 신호 탐지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청탐지 관제시스템의 전체 탐지 건수는 2018년 578만 6661건에서 3375만 6470건으로 5.8배 증가했다. 분석·점검 대상인 과출력 신호 탐지 건수는 2018년 2만 4867건에서 2019년 6만 4329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의 대도청 보안시스템 예산은 2018년 9.6억원에서 2019년 6.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감소로 가격이 저렴한 전자파차폐 시스템은 철수공관 제외 전 공관에 설치된 반면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은 65곳,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은 70곳에 불과했다.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도청 탐지·분석을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이 원격도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외교부는 과출력 신호 분석 결과, 도청 시도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상신호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재외공관은 도청시도 탐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며 “재외공관의 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도청 탐지·분석 전문인력을 증원해 도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천지일보DB 2020.10.5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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