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가짜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실체 밝힐 것”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지난 5일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가짜 뉴딜’임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각 부처가 만든 졸속 신규사업과 재탕 사업으로 구성된 ‘가짜 뉴딜’임을 밝히고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강 의원은 내년에만 21조원을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발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을 덮고 정부 실적을 쌓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뉴딜은 정의도 모호하고 정확한 계획도 체계도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반산업도 흔들리는데, 부실 산업에 돈을 쏟아부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160조원의 국면전환용 사업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빚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뉴딜 속 부실 산업과 나쁜 일자리를 밝혀 미래세대의 짐을 덜고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도 “한국판 뉴딜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한국형 뉴딜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진 측면에서 ‘가짜뉴딜’이며 내용 면에선 졸속투성이인 ‘누더기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