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금수저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를 위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4분의 3이 임대용으로 주택을 샀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 5930명 중 19만 1058명(41.9%)은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430명)의 경우에는 76.2%(328명)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 있었는데 모두 임대 목적이었다.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다만 재건축 추진 등 일부 사정으로 입주하지 않으면서 임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 1만 1914명 중에서는 59.8%에 해당하는 7122명이 구입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30대부터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비율이 높아졌다.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 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