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노동법 간극 벌어지는 여야… 정기국회 내 처리 어려울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관계법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규제 3법을 원안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기업규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준법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노동계가 자신들의 우호 세력이라고 보고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권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단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노동관계법과 기업규제 3법 처리가) 같이 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시키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정 3법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의 제안에 섣불리 대응할 필요 없이 공정 3법부터 상임위를 통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