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들도 보조금 공시 누락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급받은 대북지원사업 단체 중 상당수가 보조금을 공시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레의숲,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되는 등 관련 회계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숲은 2018년 12월 국제회의 관련 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지원받고 3400만원을 썼으나 국세청 공시 서류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통일부는 “겨레의 숲은 의무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제출됐다”며 “관할 세무서에선 보조금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후변화센터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상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1500만원을 받아 1400만원을 사용했지만 공시에서 제외됐고, 통일연구원은 2015년 결핵 지원 세미나 관련 보조금으로 7168만원을 받았으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세금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묻지마’ 식으로 쓰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선 관리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정의와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촉발됐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공시 누락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정의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공시 누락 등 회계 부실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