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정조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일 국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 번째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사가 1조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만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 피해금액의 일정 수준을 선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옵티머스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5천억원대에 달한다.

정무위는 금융권에선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2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고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로 마무리 한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으며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를 대표한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증인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로 증권사 경영진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또 신한은행,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각각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전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금융권 채용비리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해 출석한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선임된 장 사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할 당시인 2015년엔 경영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무관한 증인인 셈이다.

아울러 ‘뉴딜펀드 보고서로 인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갑질 관련’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달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이후 리포트가 삭제된 바 있다.

야당 측은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짜리 관제 펀드인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