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코리아] 방역이냐 보안이냐… 도마 위에 오른 개인정보
[코로나&코리아] 방역이냐 보안이냐… 도마 위에 오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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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는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 경제 상황은 내일을 예단하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반면 K방역 성과는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기여했고, 전세계 공장가동률 감소로 미세먼지가 사라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 천지일보는 [코로나&코리아]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4일 낮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4일 낮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수기 출입명부 관리 우려

확진자 동선 공개 논란 등

접점 찾기 위한 논의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개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 예방과 정보 보호의 사이에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출입명부 몰래 찍은 범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인 척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29)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업장의 출입명부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나마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상 문제로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업장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도록 방침을 고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고양시는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화면 통화한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등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전통시장 등에 도입했다. 저장된 정보는 4주 뒷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전화 방식은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확진자 개인정보 과도 노출?

개인정보 논란엔 출입명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개보위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주거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사례가 39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부터 성별·연령·국적·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셈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을 하던 무렵부터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도 이 같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상황에서는 일부 언론이 ‘게이클럽’이라고 지칭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도 커졌다. 이에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엔 확진자가 다녀갔단 잘못된 공지로 손님이 뚝 끊겨 결국 폐업한 부산 돈가스집 사례도 보고됐다.

최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자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자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통신사 기지국이 내 위치를 속속들이?

코로나19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지난 8월 7일 열린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한 예시를 소개했다.

4월말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인근 소재 식당을 방문한 B씨는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는 문자를 수신했다. 하지만 B씨와 친구들은 확산 기점에 된 5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또는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고, B씨가 방문한 식당은 클럽들과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서울시가 이런 문자를 전송하게 된 이유는 이동통신 3사에게서 당시 이태원 인근에 있던 모든 이들의 주변 기지국 접속 기록을 일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1

◆감염예방법 76조의2 위헌 요소?

이에 B씨는 오픈넷과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경찰청장 등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76조의2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영장주의의 위배 등의 위헌요소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통제할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강제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정필운 교수는 개인정보 논란의 해결방법의 한 예로 종로구 XX번 등 확진자의 연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하는 반명 일반 시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 교수는 “전체 동선을 모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법과 같은 근본적인 공개방법 개선을 제안한다”며 “자치구별로 하는 동선 공개방식에서 생활단위인 광역구역별, 지도형태인 경우 전국 단일의 동선 공개 방식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세부동선 정보공개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20.10.5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세부동선 정보공개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20.10.5

◆“확진자 정보 더 공개하라” 주장도

이 같은 각계의 제안에 방역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나, 8.15 광화문 집회 이후로 수십일가량 세자리수 확진자가 발생하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보령시의 코로나 확진자 세부 동선 비공개를 공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역 감염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보령시는 세부 동선을 비공개를 하며 안전재난문자를 복잡하게 기재해 이해가 어렵고 또한 sns공지라는 문자내용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저처럼 갓난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다.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상호명기재)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숨기기 공개 개선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세종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세종시의 확진자 공개가 화가 나 개선 요청 글을 쓴다”며 “8.15 광복절 집회로 지역사회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확진자 동선을) 알아서들 추측하라는 식의 블라인드 비공개 동선이나 올려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종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스스로 확진자 동선을 찾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세부동선 정보공개 요구합니다’라는 글의 청원인 역시 두 아이의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진자 세부동선 공개에 살고 있는 지역(시, 구, 동 뿐만 아니라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집합건물 이름), 동선에 (○○마트, ○○병원이 아닌 제대로된 상호표시, 세세한 동선)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10.2

◆전문가 “코로나19 뒤에 논의 본격 진행될 것”

출입명부 수기 방식과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천지일보에 “공익을 위한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아직 정답은 없으며 세계 각국이 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논쟁이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지속돼 왔다. 아직까지도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한쪽의 의견만 싣는 것이 아닌 계속 공론화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예전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는 전 언론과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못된 기업처럼 몰아붙였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는 텔레그램의 무책임함에 분노하듯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논의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직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상황 속의 ‘전조단계’라는 점을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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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20-10-06 21:09:11
악용 안하면 되잖아요. 이 시국에 꼭 돈벌이로 사기치려고 정보 팔아먹는 파렴치안에겐 징역 10년 때린다는 법제정이라도 해 놓으시라구요. 바이러스 차단 위해서는 동선 공개는 불가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