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30% 고소득자가 챙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 조세지출의 약 30%를 고소득자들이 챙겨간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전체 조세지출 31조 5589억원 중 9조 5605억원어치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조세지출 중 약 30%를 고속득층이 받고 있는 셈이다.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은 21조 9984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2019년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선은 연 소득 6700만원이었다.

정부가 주는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중 소득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조세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귀착 비중은 2015년 35.3%에서 2019년 30.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