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난해 7000만원 들여 연구 용역”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UN대북제재로 인한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7000만원의 돈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가 해제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전지 자체생산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주로 외국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태양광 버스, 태양광 유람선, 태양광 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및 이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접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기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북진출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 ·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남북 에너지협력센터를 구축 ▲태양광 발전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소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 협력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