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부기관 부주의 있는지 검증, 합당한 조치 하겠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합천군을 찾아 정부에 댐 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피해 원인을 잘 조사해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정부와 철저히 협의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경남을 찾은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때에 따라서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부주의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잘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부 경남에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합천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이에 대해 김윤철 경남도의원은 지난 17일 댐 관리를 맡았던 환경부가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했기 때문에 높은 저수율은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적했었다.
이날 군민대책위와 문준희 합천군수, 김태호 국회의원은 ‘댐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군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확보, 재발방지 대책 등 세 가지 방안을 합천군,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8월 집중호우로 도는 합천군을 포함해 5개 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15개 시‧군에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원의 ‘사유 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원의 피해를 봤다.
도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복구비 2626억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을 확정하고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