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시신 훼손’ 논란 자초한 당·청… 軍 최종 결론 관심
[정치쏙쏙] ‘시신 훼손’ 논란 자초한 당·청… 軍 최종 결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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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표류한 22일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흐름도 모습. (출처: MBN 방송 캡처)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표류한 22일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흐름도 모습. (출처: MBN 방송 캡처)

軍발표와 다른 입장낸 당·청

靑 “토막 첩보, 불꽃 뿐”신중

“북한 의식” vs “신중한 대응”

“공동 조사 가능성은 낮을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시신 훼손’을 둘러싼 남북 간 주장 차이와 관련해 “남북의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첩보가 불확실하다”는 말까지 했다.

당청의 기류에 따라 국방부가 ‘첩보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을 내려보겠다’며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북한이 앞서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 전통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하면서도 ‘시신 훼손’에 대해 선을 그은 이후라 남북관계를 고려한 당청이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남북이 시신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안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황희 “시신 훼손, 남북 조사 더 필요”

민주당 황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의 공무원 ‘시신 훼손’에 대한 남북 간 설명이 다른 데 대해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문제를 부각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도 당시 상황을 두고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다”며 시신 훼손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을 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각종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반응이어서 문제가 됐다.

이처럼 군 당국은 각종 첩보를 종합해 사건 경위를 밝혔지만, 당청이 상반된 반응을 내놓자 다시 입장이 달라졌는데, 군은 곧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정보를 다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유보 입장을 내놨다. 현재로선 군이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도 29일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관련 수사 진행상황 중간 브리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과 관련해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해 발표했지만, 북한군의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류’ 판단을 내렸다.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출처: 뉴시스)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출처: 뉴시스)

◆“軍발표 맞을 것” vs “착오 있을 수도”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통일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군 당국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을 사용한 건 그만큼 정황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 군이 당시 ‘북한군이 부유물 위에 놓인 사체에 기름을 부어 불에 태웠다’는 등 확보한 내용이 알려졌다. 그와 같은 어떤 확실한 내용과 정황을 갖고 있어서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자꾸 의식할 필요 없다. 되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양측 간의 관계가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한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군의 결론이  엄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일단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니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면 된다”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우리 측 감청자료를 보면 북측이 뭔가를 태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부가 처음에는 시신을 태웠다고 했다가 발을 빼는 것을 보면 시신을 태운 게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같은데,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첩보’ 분석과 관련해 군 당국의 착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최종 결론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 조사 가능성은 낮게 봤는데, 조 위원은 “군 통신망 재개를 해야만 공동조사도 가능한데 북한이 아마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북한군 관할지역이기 때문인데, 과거 금강산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도 군사지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공동조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해상 정찰하는 해병대(연평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평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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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례 2020-09-30 15:20:18
국방부가 숨기려는게 뭘까..

이경숙 2020-09-30 10:36:52
우리나라 국민의 안위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
세월호 때와 지금이 사람의 수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