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코리아] 국회도 ‘언택트 시대’ 성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으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언택트(비대면) 국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셧다운(일시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 만큼, 국회 심의·표결 등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는 최근 발표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회가 비대면 회의 등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입법과 정부 감시기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다소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회사 등이 비대면으로 속속 전환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코로나19가 재발할 경우 국정공백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비대면 국회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된 상태다. 이 중 ICT 전문가로 불리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28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참고인이 비대면 원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 바로 100% 비대면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크게 법적으로 없는 건 단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고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비대면으로 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회’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 스마트 국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이나 지역 사무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며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스마트 국회로 가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민생이나 국가적 문제를 논할 때 ICT를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체험해야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일상화로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회가 이런 부분과 너무 동떨어져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비효율적으로 간다면, 국민 생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조 의원은 “(스마트 국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곁으로 점차 다가가자는 것이다. ICT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이 비대면 시대에 ICT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민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의정활동 방식이 있다. 이제는 의정활동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