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에 희비 갈린 여야… 추석에도 ‘불꽃공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찰이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이날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기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측의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도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당시 지원 장교의 번호를 주며 연락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진행된 환경미화원 지부장 조찬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추 장관 의혹을 추석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사필귀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검찰 조사 결과는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라인’의 검찰로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결정 불복 절차가 고검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김도읍 의원과 상의해 담당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부받아 실제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파악한 뒤 항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국정감사가 연계돼 있어 빨리 항고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거부할 가능성 높아 국감과 항고 시점 연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측은 당직사병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고 간 인사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직병사 현 모 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황희 의원과 추OO 등 당시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또한 그 거짓이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일 내에 사과하지 않으면 페북에 증거와 녹취록을 공개하고 제가 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란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추석 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더불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건에 대해 추석 기간은 물론 이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추석 기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