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공무원 피살’ 국제법 위반?… “北과는 국가관계 아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외교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리와 북한은 헌법상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법 위반이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에 “국제 규범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만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반인륜적 행위인 건 맞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국제사회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강 장관은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빠졌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 시각)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과거 몇 번의 계기에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면서 “미국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