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리… 진중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논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화는 시켰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와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군 휴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모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과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서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또한 추 장관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