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국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경제에 악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같았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 시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 역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등 무역 협정과 관련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 명시했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기존 민주당의 온건한 대중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평가다.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중국 내 미국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자국 회귀) 유도 정책을 내놨다.
이는 결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 내용인 것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며, 미국에는 15% 정도 된다. 양국 의존도를 합치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작년 성장률 하락 폭이 0.4%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던 2016년과는 달리 올해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한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의 대선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 연준(fed)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뀔 경우 일각에서는 자칫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세금강화 정책이 예상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자꾸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에게 서로 자기편을 들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로선 지혜롭게 교역을 잘 유지해야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백인 중심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미중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서로 약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경제가 계속 우상향 할 것이라 나쁘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