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기소 놓고 野 “특검 불가피”… 논란 지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야권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난스러운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추 장관이나 여권이 스스로 주장하듯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면서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직접 전화해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했다.

근무기미 목적 위계 혐의에 관해선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같이 서씨의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추 장관 등의 혐의 등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근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의 복무 당시 지원장교였던 B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